국민건강증진법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개정검토(안)

현행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08.12.15]

[법률 제8852호, 2008. 2.29, 타법개정]

보건복지가족부(건강정책과)02-2023-749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양개선"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인력의 관리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방안

5.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6.9.27]

제4조의2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가는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9.27]

제4조의3 (계획수립의 협조)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9.27]

제5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①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2.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결산 및 평가

3.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는 주요 국민건강증진시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6.9.27]

제5조의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지명한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③위원은 국민건강증진·질병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개정 2008.2.29>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9.27]

제5조의3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위탁)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위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9.27]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제6조 (건강생활의 지원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7조 (광고의 금지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9.27, 2008.2.29>

1.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

2.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3. 그 밖에 건강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방송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6.9.27,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기준, 변경 또는 금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9.27>

제8조 (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뒷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와 다음 각 호의 발암성물질을 각각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2007.12.14>

1. 나프틸아민

2. 니켈

3. 벤젠

4. 비닐 크롤라이드

5. 비소

6. 카드뮴

④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⑤삭제 <2002.1.19>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 또는 발암성물질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9, 2007.12.14, 2008.2.29>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조자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1.4.7, 2002.1.19, 2008.2.29>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9, 2008.2.29>

④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19, 2008.2.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9, 2008.2.29>

제10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 (보건교육의 관장)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의 보건교육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12조 (보건교육의 실시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건강상태·건강의식 수준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등이 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의 계획 및 그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제12조의2 (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교육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사의 등급은 1급 내지 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보건교육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9.29]

제12조의3 (국가시험) ①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시험과목·응시자격 등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9.29]

제12조의4 (보건교육사의 채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9.29]

제13조 (보건교육의 평가)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민의 보건교육의 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14조 (보건교육의 개발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하여금 보건교육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개발 및 조사, 그 교육의 평가 기타 필요한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9, 2008.2.29>

제15조 (영양개선)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1. 영양교육사업

2. 영양개선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기타 영양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16조 (국민영양조사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상태·식품섭취·식생활조사등 국민의 영양에 관한 조사(이하 "국민영양조사"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②특별시·광역시 및 도에는 국민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한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국민영양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국민영양조사의 내용 및 방법 기타 국민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강건강에 관한 사업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 (구강건강사업)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03.7.29>

1.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 각호의 사업내용·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19조 (건강증진사업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구강건강의 관리

4.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5.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6.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20조 (검진) 국가는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21조 (검진결과의 공개금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한 자 또는 검진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국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검진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국민건강증진기금

제22조 (기금의 설치 등<개정 2002.1.19>)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02.1.19>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23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중 궐련(지방세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동법 제233조의9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20개비당 354원의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4.12.30, 2006.9.27, 2008.2.29>

②제조자등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궐련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제조자등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조자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를 받은 때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8.2.29>

⑥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2.1.19]

제23조의2 (부담금의 납부담보)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등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등이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요구분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및 세관장에게 담배의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및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9.27]

제23조의3 (부담금 부과·징수의 협조)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9.27]

제2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③기금의 관리·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기금의 사용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4.12.30>

1.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구강건강관리사업

8.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9.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10.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11.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4.12.30, 2008.2.29>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4장 보칙

제26조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 (지도·훈련)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교육을 담당하거나 국민영양조사 및 영양에 관한 지도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담당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28조 (보고·검사)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제1항·제8조제3항 및 제4항·제9조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9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30조 (수수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제3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4.7, 2006.9.27, 2007.12.14>

1.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고문구 또는 발암성물질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 또는 발암성물질을 표기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3.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검진의 결과를 공개한 자

제32조 (벌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광고의 내용변경 또는 금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3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및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4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2.8, 2002.1.19>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4항의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2.1.19, 2003.7.29>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6조 삭제<1999.2.5>

[제5817호,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삭제.제5856호의 개정 미반영]

부칙(정부조직법)<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9> 까지 생략

<45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제5조의2제3항, 제5조의3제1항, 제7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1항 및 제5항, 제12조의3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항 및 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23조의3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제6항, 제9조제3항, 제4항 후단 및 제6항, 제12조의2제5항, 제12조의3제3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20조,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51> 부터 <760> 까지 생략제7조 생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 2009.4.17]

[대통령령 제21424호, 2009.4.17, 타법개정]기획재정부 (건강정책과)02-2023-7498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8>

제2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미리 종합계획안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전년도 12월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계획안을 작성하여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3월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8.2.29>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2.8]

제3조 (실행계획의 수립) 시ㆍ도지사는 통보된 종합계획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매년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된 실행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의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2.8]

제4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운영 등) ①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2.8]

제5조 (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2.8]

제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2.8]

제7조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운영의 위탁)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국민건강증진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

4.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연구소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본조신설 2007.2.8]

제8조 삭제 <2002.2.25>

제9조 삭제 <2007.2.8>

제10조 (광고내용의 범위)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2.8, 2008.2.29>

1.「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광고

2.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는 별표1의 광고기준에 따라야 하며, 제1항제2호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광고내용의 변경 및 광고의 금지절차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기준을 위반한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하거나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방송의 시정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25, 2008.2.29>

제12조 (흡연에 대한 경고문구등의 표기대상 광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흡연에 대한 경고문구와 발암성물질(이하 "경고문구등"이라 한다)을 표기하여야 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배사업법」에 따라 지정받은 소매인(이하 "지정소매인"이라 한다)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2.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잡지광고

[전문개정 2008.12.31]

제13조 (경고문구의 표기대상 주류) 법 제8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그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하는 주류는 국내에 판매되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중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개정 2007.2.8>

제14조 (담배에 관한 광고금지 및 제한 <개정 2001.6.30>)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07.2.8, 2008.2.29, 2008.12.3, 2008.12.31, 2009.4.17>

1.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을 제외한다.

2.품종군별로 연간 6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자유 및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사회ㆍ문화ㆍ음악ㆍ체육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제외한다)를 후원하는 행위. 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소 안에서 행하는 광고

②「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광고를 같은 법에 따른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행한 광고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행한 광고로 본다. <개정 2007.2.8, 2008.12.31>

③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ㆍ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표기하는 경고문구등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이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6.30, 2008.12.31>

④「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에 관한 광고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7.2.8, 2008.12.31>

⑤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경고문구등의 표기가 없거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된 광고가 게재된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8.2.29, 2008.12.31>

제15조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2.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3.법 제9조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삭제 <2002.2.25>

제17조 (보건교육의 내용)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연ㆍ절주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2. 만성퇴행성질환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3.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4.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5.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6.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7.기타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18조 (보건교육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보건교육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18조의2 (국가시험의 시행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1. 정부가 설립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ㆍ시험장소 및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방법,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다.

⑤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18조의3 (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①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한 경우 합격자를 결정ㆍ발표하고,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시험 합격번호 및 합격연월일

[본조신설 2008.12.31]

제18조의4 (시험위원) ①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31]

제18조의5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제공 및 시험감독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31]

제19조 (국민영양조사시기)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영양조사(이하 "영양조사"라 한다)의 시기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조 (조사대상) ①영양조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구역과 기준을 정하여 선정한 가구 및 그 가구원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노인ㆍ임산부등 특히 영양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따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영양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이 된 자에 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조사항목) ①영양조사는 건강상태조사ㆍ식품섭취조사 및 식생활조사로 구분하여 행한다.

②건강상태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신체상태

2. 영양관계 증후

3.기타 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③식품섭취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조사가구의 일반사항

2. 일정한 기간의 식사상황

3. 일정한 기간의 식품섭취상황

④식생활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가구원의 식사 일반사항

2. 조사가구의 조리시설과 환경

3. 일정한 기간에 사용한 식품의 가격 및 조달방법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사사항의 세부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2조 (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 ①영양조사를 담당하는 자(이하 "영양조사원"이라 한다)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사ㆍ영양사 또는 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의 과정을 이수한 자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 및 법 제16조의 영양개선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영양지도를 담당하는 자(이하 "영양지도원"이라 한다)를 두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한다. 다만, 영양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 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③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3조 (구강건강사업) 법 제1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사업

2. 불소용액양치사업

3.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24조 삭제 <2002.2.25>

제25조 삭제 <2002.2.25>

제26조 (기금계정)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5, 2008.2.29>

제27조 (기금의 회계기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2.12.30]

제27조의2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담보) ①법 제23조의2에 따라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담보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부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으로 한다.

1. 담배제조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당해 제조자에게 납부고지할 예정인 부담금의 금액

나. 납부고지한 부담금 중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

2. 담배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당해 수입판매업자에게 납부고지할 예정인 부담금의 금액

나. 납부고지한 부담금 중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

②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8.2.29>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

4. 납부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

③담배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서(이하 "납부담보확인서"라 한다)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부담보확인서에 기재된 담보의 범위 내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2.8]

제27조의3 (담보의 제공방법 및 평가 등) ①부담금의 담보제공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부담금담보를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국채ㆍ지방채 또는 사채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납부보증보험증권을 부담금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부담금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에 따라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납부담보 가액의 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부보증보험증권"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2.8]

제27조의4 (담보제공요구의 제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담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3년 이상 계속해서 영위하고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자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은 자에게는 부담금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2.8]

제27조의5 (담보에 의한 부담금충당) 제27조의2에 따른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담보물로 부담금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징수하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부한다.

[본조신설 2007.2.8]

제28조 삭제 <2007.2.8>

제29조 삭제 <2007.2.8>

제30조 (기금의 사용) 법 제2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으로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사업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훈련사업

3.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사업

제31조 (권한의 위임)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2.8, 2008.2.29>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ㆍ금지명령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의 요청(신문ㆍ잡지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에 발행소의 소재지가 있는 것에 한하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주된 보급지역이 전국으로 등록된 것을 제외하며, 광고방송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의 주민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제작되어 방송되는 것에 한하며, 기타 광고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에 설치되거나 주로 배포되는 것에 한한다)

2.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관할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광고에 한하며, 잡지에 의한 광고를 제외한다)

② 삭제 <2002.2.25>

제32조 (업무위탁)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의 실시

3.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를 위한 업무

4. 건강증진 및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5.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

6.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2.2.25, 2007.2.8, 2008.2.29, 2008.12.31>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포함한다)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4. 기타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33조 (과태료의 부과)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08.12.31]

부칙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424호, 2009.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자유 및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으로 한다.

② 생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09.1.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83호, 2008.12.31,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건강정책과)02-2023-74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5>

제2조 (실행계획의 보고 <개정 2007.2.8>)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수립한 당해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실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영 제3조에 따라 수립한 당해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실행계획과 관할시ㆍ군ㆍ구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2월 10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5, 2007.2.8, 2008.3.3>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연도의 실행계획추진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당해 시ㆍ도의 실행계획추진실적과 관할시ㆍ군ㆍ구의 실행계획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2.8, 2008.3.3>

제3조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 ①「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질환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질환으로 한다.

<개정 2006.4.25, 2008.3.3>

1. 자녀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유전성질환

2. 혼인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전염성질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혼인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혼인하고자 하는 자의 건강을 확인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한 진단서에 그 확인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5>

제4조 (경고문구 등의 표시내용 및 방법 <개정 2008.10.10>)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경고문구와 발암성물질(이하 "경고문구등"이라 한다) 표기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 표기는 흡연 또는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08.10.10>

②제1항에 따른 흡연에 대한 경고문구등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고,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10.10>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등과 제2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6개월 전에 그 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0.10>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담배 및 주류는 제3항에 따른 공고 또는 고시를 한 날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경고문구등이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8.10.10>

1. 공고 또는 고시 이전에 발주ㆍ제조 또는 수입된 제조담배 및 주류

2. 공고 또는 고시 이후 6월 이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조담배 및 주류

[전문개정 2003.4.1]

제5조 (제조담배에 관한 광고) ①영 제14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이라 함은 표시판ㆍ스티커 및 포스터를 말한다. <개정 2008.3.3>

②영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함은 잡지의 명칭ㆍ내용ㆍ독자 기타 그 성격에 비추어 여성 또는 청소년이 주로 구독하는 것을 말하며, 동호 단서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판매부수"라 함은 판매부수 1만부이하를 말한다. <개정 2008.3.3>

③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라 함은 행사의 목적ㆍ내용ㆍ참가자ㆍ관람자ㆍ청중 기타 그 성격에 비추어 여성 또는 청소년을 주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5조의2 (성인인증장치)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성인인증장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치로 한다. <개정 2008.3.3>

1.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한한다)을 인식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2.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 금융신용거래를 위한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3. 그 밖에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

[본조신설 2004.7.29]

제6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하 "공중이용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0.28, 2003.4.1, 2005.7.28, 2006.4.25, 2008.10.10>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2.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석이상의 공연장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학원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5.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6.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교사)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8.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7조ㆍ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10.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1.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

1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13.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14.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

15.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16.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제7조 (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법) ①공중이용시설중 청소년ㆍ환자 또는 어린이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소유자등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5>

1.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사

2. 제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3. 제6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②제1항에 따른 시설 외의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당해 시설중 이용자에게 흡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2006.4.25, 2008.10.10>

1.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무실ㆍ실내작업장ㆍ회의장ㆍ강당 및 로비

2.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객석, 관람객 대기실 및 사무실

3.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강의실, 학생 대기실 및 휴게실

4.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중 상품의 판매에 제공되는 매장 및 통로

5.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의 현관 및 로비

6.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및 회의장

7. 제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관람석 및 통로

8.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및 사무실

9. 제6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관련시설 및 교통수단중 공항ㆍ여객선터미널ㆍ역사 등의 승객 대기실 및 승강장, 국내선항공기, 선실, 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 전철의 지하역사ㆍ승강장 및 차량,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10. 제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의 탈의실 및 목욕탕 내부

11. 제6조제12호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의 영업장 내부 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2. 제6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소의 영업장 내부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3. 제6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의 영업장 내부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4. 제6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청사의 사무실 및 민원인 대기실

15. 제1호 내지 제14호의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 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등이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등이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시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3.4.1]

제7조의2 (보건교육사 관련 교과목) 영 별표 4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이란 별표 4의 교과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7조의3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절차) ① 영 제18조에 따라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영 제32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보건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보건교육사 2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만 제출한다)

3. 졸업증명서 및 별표 4의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시험응시원서 제출 당시 졸업예정자였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건교육사 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하고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여 보건교육사 2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 또는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수수료로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7조의4 (응시수수료) ①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는 7만8천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8조 (보건교육의 평가방법 및 내용)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보건교육의 성과에 관한 평가를 할 때에는 세부계획 및 그 추진실적에 기초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3.3>

1. 건강에 관한 지식ㆍ태도 및 실천

2. 주민의 상병유무등 건강상태

③영 제17조제7호에서 "기타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 기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4.25>

제9조 (영양개선사업)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국민의 영양상태에 관한 평가사업

2. 지역사회의 영양개선사업

제10조 (조사시기)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영양조사는 조사연도의 11월에 실시한다.

제11조 (조사대상가구의 재선정등) ①영 제20조에 따라 조사대상가구가 선정된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조사가구선정통지서를 해당가구주에게 송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②영 제20조에 따라 선정된 조사가구중 전출ㆍ전입등의 사유로 선정된 조사가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구역안에서 조사가구를 다시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조사지역의 특성이 변경된 때에는 조사지역을 달리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12조 (조사내용) 영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3>

1. 건강상태조사 :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앓거나 앓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질병ㆍ사고등으로 인한 활동제한의 정도에 관한 사항, 혈압등 신체계측에 관한 사항, 흡연ㆍ음주등 건강과 관련된 생활태도에 관한 사항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식품섭취조사 : 식품의 섭취횟수 및 섭취량에 관한 사항, 식품의 재료에 관한 사항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식생활조사 : 규칙적인 식사여부에 관한 사항, 식품섭취의 과다여부에 관한 사항, 외식의 횟수에 관한 사항, 2세이하 영유아의 수유기간 및 이유보충식의 종류에 관한 사항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1998.11.6]

제13조 (영양조사원) ①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영양조사원(이하 "영양조사원"이라 한다)은 건강상태조사원ㆍ식품섭취조사원 및 식생활조사원으로 구분하되, 각 조사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식품섭취조사원으로 하여금 식생활조사원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1.6>

1. 건강상태조사원 :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상태에 관한 조사사항의 조사ㆍ기록

2. 식품섭취조사원 :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섭취에 관한 조사사항의 조사ㆍ기록

3. 식생활조사원 :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생활에 관한 조사사항의 조사ㆍ기록

②영양조사원의 임명 또는 위촉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 (조사원증)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의한다.

제15조 (조사표 작성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영양조사가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표를 작성하여 분류ㆍ집계등 통계처리를 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6조 (조사자료의 분석과 이용)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영양조사의 시기ㆍ대상ㆍ세부내용ㆍ결과등을 분석하여 이를 국민영양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7조 (영양지도원) ①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영양지도원의 임명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시ㆍ도의 영양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영양지도의 기획ㆍ분석ㆍ평가 및 영양상담

2. 보건소의 영양업무지도

3.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급식업무지도

4. 영양조사 및 효과측정

5. 홍보 및 영양교육

6. 기타 영양과 식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③시ㆍ군ㆍ구의 영양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영양지도의 계획ㆍ분석

2. 지역주민의 영양지도(영ㆍ유아, 임산부, 수유부, 노인, 환자, 성인의 영양관리) 및 상담

3.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현황파악 및 급식업무지도

4. 영양조사 및 지역주민의 영양평가실시

5. 영양교육자료의 개발ㆍ홍보 및 영양교육

6. 지역주민의 영양조사결과 자료활용

7. 기타 영양과 식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제18조 (구강건강사업의 내용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강건강실태를 조사하여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돗물에 대한 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2008.3.3>

③수돗물에 대한 불소농도조정사업ㆍ불소용액양치사업등 구강건강사업의 관리기준 및 운영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2.28, 2008.3.3>

제19조 (건강증진사업의 실시등)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교육ㆍ영양관리ㆍ구강건강관리ㆍ건강검진ㆍ운동지도(체력측정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과 건강증진사업 실시지역의 생활여건등을 감안하여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③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이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④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보건소장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청각교육실 및 시청각교육장비

2. 건강검진실 및 건강검진에 필요한 장비

3. 운동지도실 및 운동부하검사장비(체력측정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영양관리ㆍ구강건강사업등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제20조 (건강검진)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건소장이 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은 연령별ㆍ대상별로 검진항목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 (부담금 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의 서식 등)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조담배 출고실적(보세구역 반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과오납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필요시에 한한다)

②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2.3.4]

제20조의3 (납부담보확인서 등) ①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입담배를 통관하려는 담배수입판매업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신청서에 담보제공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본조신설 2007.2.8]

제21조 (지도ㆍ훈련대상) 법 제2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이라 함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아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3.3>

제22조 (훈련방법등)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은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훈련기관이 행한다.

<개정 2003.12.27, 2008.3.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관의 장이 훈련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련을 받을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단체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당해소속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3>

③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훈련방법ㆍ시기등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훈련기관의 장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부칙 <제83호,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운동교육,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자구삽입)

2. "보건교육"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운동교육"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질병의 예방과 증상의 개선, 신체기능의 강화 및 회복, 삶의 질 및 생산성 향상, 정신건강 및 심신수련 등을 목표로 건강에 유익한 운동을 통하여 하는 교육을 말한다. (⇒ 문구 신설 및 삽입)

4. "영양개선"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 "제13조" 및 "제14조" 를 각각 "제12조의5" 및 제12조의6"으로 하고, 제13조 이후에 운동교육 관련 조항 신설 및 삽입)

제13조 (운동교육의 관장)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운동교육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한다. (⇒ 조항 신설 및 삽입)

제14조 (운동교육의 실시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집단의 건강수준과 삶의 질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운동교육 사업의 체계를 마련하고 실시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운동교육 사업을 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②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교육 사업을 실시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운동교육 계획 및 결과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동교육 사업의 세부 실천 내용과 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조항 신설 및 삽입)

제14조의2 (운동사 업무 등) ①운동사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질병의 예방과 증상의 개선, 신체기능의 강화 및 회복, 삶의 질 및 생산성 향상, 정신건강 및 심신수련 등을 목표로 건강에 유익한 운동을 통하여 하는 교육을 담당하는 자로서 인체계측, 신체구성검사. 기초체력검사, 운동검사, 개개인에 알맞은 운동내용과 방법의 계획 및 관리, 운동지도 및 안전관리, 운동 시설과 장비의 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운동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대상에 따라 의료적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조항 신설 및 삽입)

제14조의3 (운동사 면허증 교부) ①운동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운동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서 운동학 또는 체육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 자격 기준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한시적으로 특별과정 및 임시과정을 운영하여 면허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시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운동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질환자

2. 전염병 환자

3. 마약 기타 약물중독자 (⇒ 조항 신설 및 삽입)

제14조의4 (운동사 국가시험) ①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시험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포함)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응시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④시험과목 및 자격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조항 신설 및 삽입)

제14조의5 (명칭사용의 금지) 운동사가 아니면 운동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조항 신설 및 삽입)

제14조의6 (의학교육 및 보수교육)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운동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대상에 따라 의료적 지침을 준수하는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동사에게 의학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동사의 채용이 권장되어야 하는 기관(이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운동사는 3년마다 의학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학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운동사는 의학교육 외에도 운동사 윤리의식 및 자질 함양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조항 신설 및 삽입)

제14조의7 (운동사의 채용) ①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운동시설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에게 운동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시설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항 신설 및 삽입)

제14조의8 (면허의 취소)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운동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4조의3의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운동사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안전사고에 관한 중대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때

3.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조항 신설 및 삽입)

제14조의9 (협회) ①운동사는 그 면허의 종별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조항 신설 및 삽입)

제14조의10 (운동사양성특별위원회)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운동사 국가자격 신설 및 교육제도 정착에 관련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자격 시행 후 해당 협회 결성 시까지의 운동사 양성 및 교육과정 운영을 주관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 한시적으로 운동사양성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운동사양성위원회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령으로 정한다. (⇒ 조항 신설 및 삽입)

제19조 (건강증진사업 등) ①국가 및 지방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운동교육

3. 영양관리

4. 구강건강의 관리

5.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6.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 1호, 4호 내지는 6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자구 삽입)

제25조 (기금의 사용 등)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 보건통계의 작성ㆍ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ㆍ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 질병의 예방ㆍ검진ㆍ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교육 및 운동실천 지원 사업

7. 국민영양관리사업

8. 구강관리사업

9.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10.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1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12.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아동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ㆍ지원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 문구 삽입)

제27조 (지도ㆍ훈련)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교육과 운동교육을 담당하거나 국민영양조사 및 영양에 관한 지도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담당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자구 삽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 (보건교육의 내용)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연ㆍ절주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2. 만성퇴행성질환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3.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4.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5.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6.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관리 및 운동실천에 관한 사항

7.기타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문구 수정)

(제24조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함)

제24조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교육의 내용) (개정안) 법 제14조에 의 규정에 의한 운동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동과 체격 및 체력, 발육발달 및 노화에 관한 사항

2. 운동과 만성퇴행성질환등 질병의 예방과 증상개선, 회복에 관한 사항

3. 운동과 신체기능의 강화 및 회복에 관한 사항

4. 운동과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

5. 운동과 비만에 관한 사항

6. 운동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사항

7. 운동 안전에 관한 사항

8. 기타 운동실천에 필요한 사항 (⇒ 조항 신설 및 삽입)

제25조 (운동사 채용을 권장하는 운동시설) 법(개정안) 제1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동사의 채용을 권장해야 하는 운동시설은 다음 각호의 자가 설립ㆍ운영하는 건강증진 목적의 운동시설로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학교ㆍ사회복지시설

3.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4.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한다)

5.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동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6.「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7.「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9. 기타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조항 신설 및 삽입)

제30조 (기금의 사용) 법 제2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으로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사업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훈련사업

(삭제)[법(개정안) 25조제6항<건강증진을 위한 운동교육 및 운동실천  지원사업>의 신설로 시행령 제30조제3호 =>문구 삭제]

제32조 (업무위탁)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의 실시

3.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를 위한 업무

4. 건강증진 및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5.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

6. (개정안)법 제25조에 따른 운동교육의 실시

7. (개정안)법 제14조3에 따른 운동사 면허증 교부를 위한 업무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포함한다)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및 운동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4. 기타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 문구 및 자구 삽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9조 (건강증진사업의 실시등)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교육ㆍ운동교육ㆍ영양관리ㆍ구강건강관리ㆍ건강검진 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과 건강증진사업 실시지역의 생활여건등을 감안하여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③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이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④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보건소장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청각교육실 및 시청각교육장비

2. 건강검진실 및 건강검진에 필요한 장비

3. 운동교육실과 운동교육 및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장비

4. 영양관리ㆍ구강건강사업등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자구삽입 및 문구 삭제, 문구 수정)